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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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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덕수
1
지평
1
바른
1
이산
1
아성
1
정도
1
삼일
1
동화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16. 광주고법 2011. 12. 22. 선고 2010재노6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상고[각공2012상,60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1.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8. 10. 31. 선고 2008재고합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 확정〈군산 승룡호 납북어부 재심 사건〉[각공2009상,115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22. 대구지법 2007. 5. 31. 자 2007재고합5 결정
  [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7.8.10.(48),1780]
   반공법위반
   반공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5. 서울고법 2005. 7. 15. 선고 2000재노1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5.12.10.(28),2064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6. 대전고등법원 2003. 12. 5. 자 2003재노2 결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1년
1997년
28. 대법원 1997. 2. 26. 자 96모123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집45(2)형,685;공1997.4.1.(31),1024]
  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1995년
30. 대법원 1995. 11. 8. 자 95모67 결정
  [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][공1996.1.1.(1),107]
   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4년
31. 대법원 1994. 7. 14. 자 93모66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9.1.(975),2244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1986년
33. 대법원 1986. 3. 13. 자 85모36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6.15.(778),795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5년
34. 대법원 1985. 7. 26. 자 85모14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07;공1985.10.15(762)310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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